법령 외국환관리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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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외국환관리법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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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울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김창욱 1 이기섭 1 이석연 1 고석윤 1 윤영철 1 정무원 1 김상원 1 박창래 1 박철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19, 2015. 12. 29.
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0도515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2002.10.15.(164),2372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 형법

1999년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8도2460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·상습도박][공1999.2.1.(75),273]
   외국환관리법위반 상습도박
  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8. 5. 21.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
  [뇌물공여·외국환관리법위반][집46(1)형,634;공1998.7.1.(61),1824]
  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
  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도235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·조세)·관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업무방해][공1997.2.15.(28),57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  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도1714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집43(2)형,828;공1995.11.1.(1003),3561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 헌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도1483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94.4.1.(965),1038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9. 대법원 1981. 8. 25. 선고 80도3211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집29(2)형,131;공1981.10.15.(666) 14313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1979년

10. 대법원 1979. 1. 23. 선고 78도3039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79.5.15.(608),11783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1978년

11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다933 판결
  [보증금반환][집26(3)민,243;공1979.4.1.(605),11631]
   보증금반환
  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환관리규정 외환관리법

1977년

12. 서울고법 1977. 9. 21. 선고 72노1113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업무상횡령피고사건][고집1977형,26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피고사건
   벌금등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외환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13. 서울고법 1973. 12. 28. 선고 73노590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뇌물공여·업무상횡령(예비적청구·업무상배임)피고사건][고집1973형,349]
   뇌물공여 업무상횡령피고사건
  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73. 5. 1. 선고 73도289 판결
  [뇌물수수등][집21(2)형,001]
   뇌물수수
  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